`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실태 충격적인 반려 결정!` > 자유게시판!

TBS 정관 변경 신청 반려 결정 및 그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등록된 방송사의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방통위의 김태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이 아닌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결정 배경

TBS 정관 변경 신청 반려 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의 정관 변경이 단순한 법인 명칭 변경이나 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TBS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의 지배구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자문과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다수의 법무법인이 TBS의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에 대한 본질적 사항이 변경되는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TBS의 정관 변경은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BS의 재정적 문제와 미비 사항

재정적 여건 확인

TBS의 재정적 여건 또한 이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통위는 TBS가 제출한 재원 조달 계획이 부족하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역시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TBS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외부 기관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방통위의 향후 계획 및 입장

향후 절차 안내

김태규 위원대행은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속한 정상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전환 소문 해명

김 위원대행은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소문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과 TBS의 재정 위기

지원 조례 폐지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출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TBS는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 악화와 구조조정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히고,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결재했습니다. TBS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치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가 국정감사 사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의 사안을 추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TBS 매각 관련 질의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방송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정관 변경 신청 반려 결정은 방송업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BS는 현재 재정적 문제와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복잡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TBS의 향후 방향성은 방송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